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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경섭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김태영 (대통령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53 - 1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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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역대 정부별 대통령경호처의(이하 경호처) 주요 경호안전정책에 관한 변동과정의 분석을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정책과정의 세 흐름(정책문제·정책의제·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끼친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는 불안정한 안보상황 속에서 정책문제 및 정치의 흐름이 각기 무질서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정책선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결합되어 정책산출을 도출하였다. 둘째,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는 민주화·개방화 물결에 따른 정책문제 및 정책의제의 흐름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국민친화경호·시스템경호라는 정책산출을 달성하였다. 셋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증가하는 국제테러, 북한 도발 등 경호위협에 대해 강력한 정책선도자의 의지로 실용적·만려무실 경호라는 정책성과를 산출했다. 넷째, 문재인 정부 시기는 경호실 폐지여론 등 부정적인 정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제의 흐름이 주도하여 열린, 낮은, 친근한 경호라는 정책성과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네 가지로 도출하였는데 첫째, 불안정한 안보상황 및 요인테러 등과 같은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선도자(대통령 및 경호실장)가 경호처의 주요 정책변동에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책성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둘째, 경호안전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의 측면에서 기존의 하향식보다는 상향식 정책집행 및 민·관·산·학·연에 거버넌스를 포함한 정책집행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60년간 쌓아온 경호역량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호대상자의 확대 및 국가 경호안전정책의 주도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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