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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나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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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입법영향분석이 법제화되었다. 이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하여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연구설계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라 본다. 이 논문은 입법영향분석에 있어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입법영향분석을 입법의 해석분석과 집행분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입법의 해석분석에 있어서 법령해석원칙 등 법해석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해석학적 입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석학적 입법론을 기준으로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을 평가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입법기술적 요소로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활용하여 입법분석의 원칙들을 살핀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입법형식의 선택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후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원칙과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원칙들이 입법해석분석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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