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을 위한 대만 남향정책의 지속과 변화: 균형과 편승의 동학

김선재;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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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재 (국회도서관) 김수한 ((재) 인천연구원)

저널정보: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분석과 대안 분석과 대안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9 - 11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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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균형’과 ‘편승’의 관점에서 대만 ‘신남향정책’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리덩후이 정부 시기부터 이어져온 남향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대만의 대외정책은 미?중관계라는 대외적 변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왔다. 역대 대만 정부는 ‘탈중국’을 목표로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남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당시 협조적인 미?중관계와 중국의 강한 견제 등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만의 대외정책 역시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또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남향정책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탈중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차이잉원의 신남향정책은 기존의 균형에 더해 미국으로의 ‘편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진당 정권 하에서 대만과 미국의 상호 협력적 관계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남향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만의 편승전략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ing’ and ‘bandwagon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Southbound policies’ that have continued since the period of the Lee Teng-hui(李登輝) administration,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New Southbound Policy promoted by the Tsai Ing-wen(蔡英文) administration. Taiwan’s foreign policy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external variables such as U.S.-China relations. Previous Taiwanese governments have actively promoted Southbound policies to advance to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ASEAN with the aim of ‘De-Sinicization’, but have not achieved much results. This is because variables such as cooperative U.S.-China relations and strong checks from China played a role at the time. In this environment, Taiwan had to pursue an appropriate ‘balanc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en maximized, creating a new space for Taiwan’s foreign policy. This is because the U.S. valued cooperation with Taiwan in the process of embodying the ‘Indo-Pacific Strategy’ to curb China’s rise. The New Southbound Policy promoted by the Tsai Ing-won administration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outhbound policies in that it seeks to link with the U.S. India-Pacific Strategy and attempts to advance to South Asian countries such as India. From an international political point of view, the Tsai Ing-won administration’s New Southbound Policy can be interpreted as a ‘bandwagoning’ to the United States, not a balanced strategy between the U.S. and China.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xpected to intensify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n the future, and honeymoon between Taiwan and the U.S. are also expected to continue. Taiwan’s bandwagoning strategy, which actively pursues a link between the New Southbound Policy and the India-Pacific Strategy, is also expected to be maintained.

#신남향정책 #인도태평양전략 #편승 #탈중국화 #미?중관계 #New Southbound Policy #India-Pacific Strategy #Bandwagoning #De-Sinicization #U.S.-Chin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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