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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아주대학교) 박성빈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3호 2023 가을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05 - 137 (33page)
DOI
10.56115/RIAS.2023.09.3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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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심각해지는 경제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2016년 5월 취임한 이후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다변화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ASEAN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및 호주 ․ 뉴질랜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 의존도는 결정적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2016~2022년 사이 무역과 투자에서 신남향 18개국의 비중이 조금 증가했지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줄지 않았다. 대만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면서, 대만은 2020년 한국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신남향 18개국과 경제 및 인적 교류 강화가 중국의 위협을 명확하게 감소시키지 못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만의 대외정책의 초점이 신남향 18개국보다 인도태평양전략을 추구하는 미국과 일본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미국 고위층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고위층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은 군사훈련을 통해 양안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대만 #신남향정책 #경제안보 #다변화 #반도체 #Taiwan #New Southbound Policy #Economic Security #Diversification #Semiconductor

목차

1. 머리말
2. 신남향정책
3. 신남향정책의 실적에 대한 평가
4. 반도체 산업: 호국신기 대 깨진 둥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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