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조 법적 성격의 정의에 관한 고찰

王萍; 장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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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萍 (中国政法大学) 장옥경 (中国政法大学)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8권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15 - 2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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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조는 공유 경제의 맥락에서 “인터넷+보험”의 배경아래 금융 및 보험 업계에서 전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이는 현재 중국 고유의 ‘준보험’ 형식으로 전통적인 상호보험 및 합작사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인터넷 환경에서는 인터넷 보험 및 공유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공유경제 이념 아래 사회보장 혁신이라고 해야 할 만큼 인터넷 상조는 사회보장과 상업보험 사이의 중간 지대를 메우고 중국 보험 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체계에서 인터넷 상조의 합법화는 여전히 하나의 과제이고, 업무규칙의 공백은 금융권의 개혁 및 발전이라는 이념 하에 정부관리감독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금융 위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인터넷 상조가 보험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기형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제약이 따랐다. 인터넷 상조의 법률적 성격의 정의에 관한 어려움은 중국의 규제 조치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과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진 못하였다. 이 글은 인터넷 상조의 성격에 대한 법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상법제도에서 그 존재의 합리성과 미래의 경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법적인 성격의 파악은 보험업 ‘공제호보’의 고유의 특성을 널리 알리고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발전경로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중국이 사보험과 공보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인터넷 보험을 표준화 하여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건설할 수 있는 입법 및 규제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was a special kind of Internet platforms that has exploded in China since 2015. It was called in deference terms as “Online Mutual Insurance”, or “Online Mutual Assistance”. Online mutual assistance is a new type of business developed in the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y under the background of “Internet + Insurance” in the sharing economy. As a unique format exist only in China at present, it is related to the traditional mutual insurance and insurance cooperative systems. It also intersects with online insurance and the sharing economy when we are talking about internet environment. As a kind of social security innovation under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online mutual assistance fills the middle ground between social security and commercial insurance. It helps to promote my country's insurance market to become more mature if succussed. However, under the existing institutional system, it is still a challenge for the government to legalization of online mutual assistance as a supervisor. Especially in the past two years, with the outbreak of Internet financial risks caused by P2P online platform, panic spread to online mutual assistance that whether it will turn into a freak, thus restricting the construction of related systems. The theoretical difficulty to understand the deference between traditional insurance and online mutual assistance also prevents to build the regulation apply to it. This article intends to focus on legally analyses of the nature of mutual assistance, also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its existence and its future trend in the commercial legal system. The appearance of the mutual assistant platform is no doubt a reminding of some lack of our legal system not only mutual organization like mutual insurance, and also nonprofit organization like social enterprise. It is expected to provide legislative and regulatory ideas for China to systematically classify private insurance and public insurance, to standardize Internet insurance, and to build new social enterprises.

#인터넷상조 #상업보험 #사회보장 #비영리조직 #Online Mutual Assistant #Commercial Insurance #Social Insurance #Nonprofi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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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萍

소속기관 中国政法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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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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