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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萍 (中国政法大学)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8권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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网络互助是“互联网+保险”在分享经济的背景下,金融保险行业中发展出来的一种新型业态. 作为当下中国特有的一种“类保险”业态,与传统的相互保险、合作社制度相关,而在互联网环境下,又与网络保险和共享经济产生交集. 应当说是作为分享经济理念下一种社会保障创新,网络互助填补了社会保障和商业保险之间的中间地带,有助于推动我国保险市场更加成熟. 但在现有的制度体系下,网络互助合法化的方向仍是模糊的,业务规则的缺失,对金融领域改革发展理念下政府的监管是一个新的挑战. 尤其是这两年互联网金融风险集中爆发,很容易让人对网络互助可否晋级保险,是否会变身怪胎产生恐惧,进而制约相关制度的建设. 对网络互助法律性质界定的理论困难,亦使中国监管措施无法有效配合迅速发展的形势. 本文拟以网络互助的法律性质界定为中心,探讨其存在的合理性及未来在商事法律体系中的定位. 性质厘定既有利于利用保险业“共济互保”的天然特性推广相互制在我国的建立,也有益于拓展非营利事业的发展途径. 以期为中国体系化分类私保险和公保险、类型化规范互联网保险,建设新型社会企业提供立法和监管思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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