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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명 (동덕여대) 윤상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55권 제55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99 - 2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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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관련 국내와 해외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금시설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제공받고 있는 편의의 내용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 수용자와 교도관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공간과 편의시설의 부족, 그리고 개별적인 지원의 부족 및 장애인 수용자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제시되었으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편의제공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세부지침의 필요성, 그리고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통계분석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장애인 수용자 #구금시설 #정당한 편의제공 #inmates with disabilities #detention facilities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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