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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영 (경상대학교) 이용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교정상담학연구 교정상담학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3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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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용자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탐색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제안하고자 하였다. 수용자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헌법에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적 한계를벗어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관련법령의 변화와발간된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수용자 인권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수용자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과밀수용, 건강 및 의료처우 문제, 노역장 유치문제, 서신검열, 수용시설 내 가혹행위 및 위생문제 및 수용시설 내 CCTV로 관리 감독하는 문제 등을들 수 있다. 수용자 인권 개선 방향으로 첫째, 법무부는 개인이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공간을 지켜주는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 및 의료처우는 수용시설 내 전문의 상주와 상담전문가 양성을 통한 양적·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역장 유치는 사회봉사 등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통해 과밀수용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신 검열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 수용시설 내가혹행위는 예산확보와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생문제는 동절기 온수사용 등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수용시설 내 CCTV 관리 감독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본다. 이 외에도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함양으로 수용자에게 인간적 처우를 제공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 인권 #과밀수용 #건강 및 의료처우 #노역장 유치문제 #가혹행위 및 위생문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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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 2013 /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수립 / 부산발전연구원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2018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인권상담조정센터 google schola 김하열 / 2017 /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과 인간의 존엄성 -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 / 법조 66(3):599~624 dbpia 나달숙 / 2018 / 수용자의 인권현황과 인권교육의 과제 / 법과인권교육연구 11(2):1~29 dbpia 박상열 / 2016 / 가석방제도의 실태와 확대방안 / 교정연구 26(2):3~2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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