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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희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91 - 2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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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로 촉발되어,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가옥 4만여 채를 비롯해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된 경우도 있었다. 특별법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그 제정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제정 배경, 즉 제정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4·3사건법의 제정 배경 및 제정 목적을 고려한다면, 유족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보상에서 배제되는 자가 되도록 없도록 하는 것이 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제주4·3사건 발생 이후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야 실질적인 보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법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4·3사건법의 유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제정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4·3사건 #4·3사건법 #유족 #희생자 #보상 #Jeju 4·3 Incident #4·3 Incident Act #bereaved family #victims #compens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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