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신청권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을 중심으로 -

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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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유나 (디엘이앤씨)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3 - 6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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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는 전체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등 사업진행의 심각한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다양한 입법취지를 기반으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여러 제한 규정들을 투기세력 억제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조합원의 기본적인 지위,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넘어 분양신청권까지 제한하는 것인지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은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부여 대상과 개수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지위는 의결권자로서의 지위와 수분양권자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규정들 역시 조합원의 어떤 지위에 적용되고 제한하려는 규정인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본지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이중적 성격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 관계법령에서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들을 분류 검토하였으며, 행위제한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 등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기준일이 앞서 살펴본 조합원 지위와 제한의 내용과 맞물려 혼선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 분석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신청권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조합원의 의결권을 넘어 분양신청권까지 제한하는 규정인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문언의 의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확장해석은 자칫 조합원 지위의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조합원의 분양신청권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77조의 입법상 보완을 통해 정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규정들이 분양신청권 제한을 통해 억제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충실히 다루고 있는지, 그러한 제한 규정들이 각 기준일과 맞물려 혼선은 없는지 검토하고 제도를 정비함이 타당하다.

In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projects in urban areas, speculation through share splitting is an obstacle that lowers business viability. However, the various restrictions of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cannot be interpreted indiscriminately in the direction of depriving the basic status and rights of association members in the name of speculation suppression. In this regard, there was some controversy in interpreting wheth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9.1.3 of the Act can limit the right of application to purchase beyond the voting rights of association members. The Supreme Court recently determined that the right of application to purchase was limited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under decision 2023. 2. 23. 2020Du3672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ision”).
The status of association members in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has been dual in character: voting right holder and purchaser. Therefore, provisions restricting the status of association members in the Act must also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at of status association members. If this is not done, it is easy to caus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s in the abovementioned Supreme Court case. Accordingly, this paper defined the dual character of association member status and reviewed various regulations limiting association member status under the Act and the types of the base
date set in the relevant clause. Based on this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s of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project members and the right to purchase applications was reviewed.
Article 39.1.3 of the Act does not clearly stipulate that the right regarding an application to purchase goes beyond the voting right of association members. The Supreme Court, in the Decision, interpreted the provision as a regulation restricting an association member’s right to purchase application. However, this extended interpretation carries the risk of creating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status of association members, and this should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f Articles 72 and 77 of the Act, which stipulate the right of association members to apply for purchas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s faithfully include the acts of share splitting to be intended to restrict through limitations on the right of application to purchase, and whether there is any confusion between such limitations and the types of base date set in the relevant clause.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분양신청권 #기준일 #2020두36724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projects of urban areas #status of association members #right of application to purchase #base date #2020Du36724 #Supreme Court Decision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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