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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창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박순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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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에 대응하여 학교 및 직장폐쇄 등 각국 정부가 추진한 봉쇄 및 폐쇄정책(Containment and closure)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코로나19 정부대응지표(The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를 중심으로, 종속변수로는 코로나19 확산 증감을 알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Reproduction number)로 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범위는 2020년 1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총 303일간 157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시차를 바이러스 감염 잠복기간인 7일과 14일로 구분하여 정책의 시차 효과 및 적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7일 시차 모델(Xt-7)과 14일 시차 모델(Xt-14)의 패널 고정효과모델에서는 학교 폐쇄와 직장 폐쇄의 경우에는 정책의 강도를 강화할수록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사 취소, 집합제한, 대중교통 중단, 자가 격리, 지역 내 이동 제한, 국제여행 제한 등은 시차 모델별 및 정책강도별에 유의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강건성 검증을 통해 추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패널 간 이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Prais-Winsten Regression Model 7일 시차 모델(Xt-7)에서는 자가 격리와 지역 내 이동제한을 제외한 모든 봉쇄 및 폐쇄정책에서, 14일 시차 모델(Xt-14)에서는 대중교통 중단을 제외한 모든 봉쇄 및 폐쇄정책에서 정책의 강도를 제고할수록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감소에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부터의 위험 상황 속에서 봉쇄 및 폐쇄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한정된 정책 수단 속에서 정책 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독립변수인 봉쇄 및 폐쇄정책과 종속변수인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사이의 7일간의 시차 모델(Xt-7)과 14일간의 시차 모델(Xt-14) 검증은 각각 정책수단별로 그 효과가 어느 시기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향후 정책 설계 시, 정책 효과 예측 및 우선 순위 설정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봉쇄 및 폐쇄정책 #감염재생산지수 #패널 분석 #COVID-19 #Reproduction number #Containment and closure policies #Panel regression #Prais-Winsten regre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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