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

유럽시민자유연맹; 김종서

doi:10.15756/dls.2021..7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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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럽시민자유연맹 (유럽시민자유연맹) 김종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85 - 330 (46page)

DOI: 10.15756/dls.2021..7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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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12월 1일 유럽전역의 6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부터 기자, 인권옹호자, 활동가 및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책결정자들에게 반봉쇄소송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표한 유럽연합 모델 지침안을 담은 제안서인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을 번역한 것이다. 미국의 여러 주들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점과 그 폐해를 인식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반봉쇄소송 입법을 마련해 온 것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봉쇄소송에 대한 의식과 경각심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은 급변했고, 2017년 살해된 몰타의 한 기자가 영국에서 기업과 로펌에 의한 수십 건의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는 등 기자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봉쇄소송과 반봉쇄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각국 정책결정자들의 의식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고 있던 반면, 봉쇄소송의 직접 피해자이면서 공익문제에 관한 공공참여를 선도해 온 시민단체들이 마침내 구체적인 법안을 들고 긴급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제안은 유럽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의 실태 및 폐해와 이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유럽연합 및 각국의 법체계를 점검하고, 이미 반봉쇄소송법 제정과 운영의 경험이 있는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유럽 전역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인 모델지침(Model Directive)과 그에 대한 일반 독자용 해설을 담고 있다. 이 모델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사법체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봉쇄소송의 폐해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들 방안을 각국의 사법체계와 국내법에 맞도록 적절하게 치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모델지침이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채택된다면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대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is is a translation of a proposal "Protecting Public Watchdogs across the EU: A Proposal for an EU Anti-SLAPP Law" drafted by more than 60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ross Europe, to protect journalists, human rights defenders, activists and whistle-blowers against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 and urge EU policy-makers to take immediate action for anti-SLAPP legislation. While Canada, Austrailia and several states in the US have long been aware of the problems and harms by SLAPPs and prepared some anti-SLAPP legislations, the seriousness of harms and chilling effects of SLAPPs and the need for anti-SLAPP legislation has not developed sufficiently in Europe. In recent years, however, things have changed dramatically, especially after a Maltese investigative journalist killed in 2017 was reportedly facing 47 civil and criminal defamation lawsuits brought by multiple law firms. Several SLAPP threats and suits have been reported in the past years across the whole EU, and there has been a upsurge of public interest in the SLAPP and thus in anti-SLAPP legislation. Even in such a situation, an insufficient awareness of the issue among EU and national policymakers has prevented a regular and comprehensive mapping of SLAPP suits, and their effects, across the EU. To the contrast, the civil societies and NGOS, which have always been leading public participation in the matters of public concern and thus exposed to the SLAPPs and intimidation thereof, at last called for urgent action with this specific proposal. The proposal contains a Model EU Directive applicable across Europe and explanation for readers, with reference to anti-SLAPP statutes in several countries across the world. The main purpose of this Directive is to guarantee an adequate and uniform level of protection from abusive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o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y laying down certain minimum common standards relating to procedural safeguards and other preventive, supportive and deterrent measures.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transpose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judicial systems. Hopefully, the adoption of this proposal, in particular the Model Directive therein, by those policy-makers of EU and its member states, would be a turning point in the proper and effective treatment of the SL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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