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雍乾 盛世' 生息銀兩 제도의 운영과 실제

박민수

doi:https://dx.doi.org/10.35982/jcs.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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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중국학보 제89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21 - 250 (30page)

DOI: https://dx.doi.org/10.35982/jcs.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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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淸代康熙-雍正-乾隆 시기에 운영된 生息銀兩 제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이다. 특히 乾隆初에 불거진 生息銀兩의 ‘撤收’ 논쟁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현실에서 生息銀兩 제도가 어떻게 인식되고 운영되었는지 검토해 보았다. 康熙 연간에는 초기 빈번한 戰亂으로 인해 불안해진 민간경제를 안정시키고, 더불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특혜로써 거액의 자금을 다양한 계층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비해 雍正 연간의 生息銀兩은 많은 하층 兵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활을 보조하여, 사회치안과 기강을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生息銀兩 지급에 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乾隆 초에 이르면 生息銀兩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제 여러 폐단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淸朝는 生息銀兩 제도를 점차 축소하고 정지시키는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乾隆中期 이후 生息銀兩의 용도와 자금의 흐름은 상당히 다양하고 유연해졌는데, 특히 기존 戶部로부터 內務府로의 자금 유입이 점차 內務府로부터 戶部로 자금이 대여되고, 오히려 황실경비로 국가재정 및 軍費 등의 현실 수요를 충당하게 된 흥미로운 자금의 역전 상황이 나타났다. 요컨대 乾隆 연간까지 生息銀兩 제도의 운영은 기존의 인식처럼 단순히 황실재정의 확보를 위한 것이거나 민간경제에 대한 착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淸朝의 합리적 대안으로서 활용되었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policy regarding so-called Interest-Bearing Silver Currency System (shengxi yingliang 生息銀兩) changed over time during the High Qing era, i.e., during the reign of the Kangxi ? Yongzheng ? Qianlong emperor (1661-1795). Especially, it examines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withdrawal of this policy as a window to see how the Qing perceived and implemented this policy. Due to the frequent conflicts in the early years of the Kangxi era, the Qing government provided a significant amount of silver loans to the various classes of people in an attempt to stabilize the economy. In contrast, during the Yongzheng era, the Qing mostly provided these silver loans to the lower-class civilians and low-ranking military personnel in order to raise the morale and support their everyday life. Thus, the policy was mostly focused on securing social stability. However,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Qianlong era, multiple individuals raised criticism on this silver loan system, and these concerns were based on a realization of the many problems stemmed from these loans. Therefore, the Qing government introduced a series of reforms, decreasing the size of the loans and eventually abolishing it, but without much success. After the mid-Qianlong era, policies regarding the flow and usage of the silver loans became loosened. Notably, the flow of currency which originated from the Board of Revenue to the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reversed, and thus the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loaned money to the Board of Revenue. In sum, contrary to the previous interpretations, the purpose of the Interest-Bearing Silver Currency System was not a tool to increase the finance of the Imperial Household, nor a device to exploit civilian economy. It was one of the many policies that the Qing government could apply to its economic system to balance the demands and interests of the various social classes.

#생식은량 #'강옹건 성세' #내무부 #호부 #황실재정 #국가재정 #Interest-Bearing Silver Currency System #High Qing Era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Board of Revenue #Imperial Treasury #State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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