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읽기] ‘임금피크제’ 엇갈린 판단에 줄소송… 노사 갈등 증폭

민경진

한경BUSINESS

2024 .09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인정

정상태

노동법률

2025 .01

[법알못 판례 읽기]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7

비행보장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3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1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희성 ,  한광수

법학연구

2019 .08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성재민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9 .06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역할과 과제

황선자

노동저널

2015 .06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⑷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4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⑶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3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⑴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1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와 실무상의 문제

박성미

노동법률

2025 .01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대판 2013. 10. 11, 2012다12870 판례 평석

최파라

저스티스

2015 .06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퇴직 전 부풀린 임금, 퇴직금에 포함될까] 통상 임금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다면…

홍성

매경이코노미

2023 .11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를 폐기하는 판례 변경의 소급효 제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최정은

노동법학

2025 .03

최근 노동관계법 이슈가 산업인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이상희

공학교육연구

2015 .01

통상임금 산정오류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제한과 국가 · 공무원의 책임

정명현

법학연구

2015 .06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성춘 ,  권혁욱

[KIEP] 연구자료

2019 .05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 직무와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연대임금 -

안정화

노동연구

2019 .12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고영선

[KDI] KDI 정책포럼

2019 .07

임금의 개념과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박종희

노동법포럼

2023 .03

2018-10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