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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인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59 - 4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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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지침과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코로나 방역대책이 시설보호아동의 삶과 권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위기상황에서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인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질적 연구로서,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5개 시군구에 분포되어 있는 아동양육시설 6개소의 종사자 6명, 아동 5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결과: 시설보호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예방적인 ‘코호트 격리조치’에 의한 외출금지와 다양한 서비스의 전면 중단이다. 그러나 아동권리보호 지침과 대안 서비스의부재로 인하여, 아동들은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의 기회를 잃고, 부모면접조차 금지되는 등 발달권과 자유권이 침해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시설보호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아동과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국민적 방역조치가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도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침을통해 대안적 지원과 서비스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시설보호 #아동권리 #아동양육시설 #가정외보호 #COVID-19 #residential care #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children #out-of-home care #children'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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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책본부 / 코로나19,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 google schola 김경애 / 2020 / 코로나19 확산시기, 불리한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google schola 김형모 / 2020 / 코로나19와 아동복지시설 /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21~335 dbpia 대한민국헌법 제10조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유행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1~7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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