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99 - 245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등장한 우리나라 과도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을 분석한 것이다. 환경적 맥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분석변수들을 개발?적용하였으며, 행정시스템은 정부조직, 인력관리, 재정관리, 정책결정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다양한 과도정부들 중에서 5.16 군사정부를 선정하였다. 이는 5.16 군사정부가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정치발전에 끼친 영향이 다른 어느 과도정부들보다 막중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5.16 군사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 면에서는 한시적인 군사정부의 특성상 폐쇄적, 배제적, 집권적 특성이 강하였으며, 또한 목표지향성과 역동성이 강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맥락 면에서 국가 경제 및 재정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군정체제와 행정시스템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통치 기구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초헌법적 위치에서 삼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행정시스템이 구성되고 작동하였는데, 5.16 군사정부는 정부조직, 인력, 재정 등 국가 운영의 제반 측면에서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우리나라의 행정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지만, 또한 폐쇄적, 독점적, 조급한 결정으로 인해 비합리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과도정부 #5.16 군사정부 #국가재건최고회의 #환경적 맥락 #행정시스템 #interim government #5.16 military regim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environmental context #administrative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8)

참고문헌 신청
강광하 / 2005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및 집행의 평가 / 서울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강성재 / 1986 / 참군인 이종찬장군 / 동아일보사 google schola 강준만 / 2006 /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1 / 인물과 사상사 google schola 곽경상 / 2014 / 5·16 군정기 군사정부의 지방정책과 정치·행정구조 개편 / 역사와 현실 (92):301~342 dbpia 구현우 / 2020 / 박정희 정권기 정치와 행정의 관계: 산업화 정치와 관료제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58(2):73~10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