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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57 - 1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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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남북 스포츠 교류의 결정요인으로서 체제 속성과 정권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하지만, 같은 시기 같은 정권 아래에서도 기존의 결정 패턴과 궤를 달리하는 정책 결정 사례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 결정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전략적 선택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이 채택한 사례들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이다. 사례 분석에 있어 본 논문은 전망이론의 논리구조를 동원하고 있으며, 영역효과와 직관적 경험칙의 개념을 활용한다. 분석의 결과 남북 스포츠 교류에 있어 비슷한 조건 아래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영역효과에 영향받은 정치적 의지의 작동 때문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로써 정책 결정자가 갖는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비슷한 조건 아래에서는 비슷한 결정이 내려진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전제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며, ‘동 행정부 혹은 동일 조건 아래에서도 (정책 결정자의 인식에 따라 동일 제안에 대한) 상반된 정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시도는 남북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종종 노출하였던 대북 접근 태도, 즉 우리가 북한에 무엇인가 이득을 제공한다면 북한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성 가정에 근거한 대북 접근 자세의 점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협력 추구에 있어 진정 집중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남북대화 #도쿄 올림픽 #합리적 선택이론 #전망이론 #Sports #South-North Dialogues #Tokyo Olympic Games #Rational Choice Theory #Prospe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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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윤 / 2021 / 북한 도쿄 올림픽 불참 결정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김동선 / 2018 / 문재인 정부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체육교류 추진과제 / 통일정책연구 27(2):21~53 Crossref 김재우 / 2019 / 88서울올림픽대회 관련 제3차 로잔 남북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 한국체육학회지 58(6):1~14 Crossref 김재운 / 2016 / 남북스포츠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3):22~33 Crossref 김재한 / 2019 /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개최: 신화와 현실 / 정치·정보연구 22(3):211~2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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