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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정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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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주요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원칙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한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는 정의롭다는 노력소득원칙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이 세 원칙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형성함을보인다. 둘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판 빠레이스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시에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발전시킴을 보인다. 공유주의 분배정의의 핵심원칙은 공유원칙이다. 그런데 이 공유원칙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 원칙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의다른 두 원칙은 이 공유원칙과 함께 일관된 체계를 구성한다. 이 글에서는 공유주의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이 세 원칙 및 그들의 관계를 엄밀하게 연구하여,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발전된 유형의 하나로 재구성한다. 셋째, 이러한 재구성에 기초하여 판 빠레이스가 사실상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구현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을 보인다. 그렇지만 그가 무엇보다 공유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구획을 결여함으로써, 그의 공유사회, 곧 최적 자본주의가 모순과 난점에 봉착함을 보인 것이다. 또한 미드(J. Meade)의 공유사회모형을 비판적으로 변형한 모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판 빠레이스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공유사회 #공유지 #기본소득 #Van Parijs #Real-libertarianism #Sharing Society #Commons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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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 2015 /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 마르크스주의 연구 12(2):131~155 dbpia 곽노완 / 2006 / 마르크스 사회(공산)주의론의 모순과 21세기 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 연구 3(2):34~76 dbpia 곽노완 / 2009 /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 - 하이에크의 시장중심주의와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 / 사회와 철학 (18):1~32 dbpia 곽노완 / 2010 /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 / 시대와 철학 21(3):149~180 google schola 곽노완 / 2013 /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 시대와 철학 24(2):7~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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