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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7 - 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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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의는 흔히 결과의 평등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런데 판 빠레이스는 분배정의를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으로 정식화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각자의 노력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내외 천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선물, 운 등에 대한 평등한 권리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자원과 운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구체화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기본소득론에 따를 때, 게으른 자도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소득론에 판 빠레이스와 유사하게 기회의 평등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롤스는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판 빠레이스의 지적처럼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평등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롤스의 차등의 원칙도 기본소득에 동조적인 정의론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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