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9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41 (41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1.69.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알비스D 특허출원 당시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한 후 경쟁약품회사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남용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와 사회와의 계약이라는 계약법적 사고하에 실시가능기재요건(enablement requirement) 등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개시의무(the duty of disclosure)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특허출원과 유지를 함에 있어서 특허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행위(inequitable conduct)이다.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행사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은 대응법리를 발전시켜왔다. 실시가능기재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해왔고 기망등에 의해서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그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해왔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남용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왔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실시가능기재요건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특허법에도 실시가능기재요건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권의 남용 #실시가능기재요건 #불공정한 행위 #개시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특허무효심판 #Patent Misuse #Enablement Requirement #Iinequitable Conduct #Good Faith #The Invalidation Trial of Pat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