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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희 (경찰대학교) 성현준 (경기대학교) 성나경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 - 28 (26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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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를 삭제하여 영아살해를 일반살인으로 처벌하자는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영아살해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영아살해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고, 국내 2013년~2020년 영아살해죄로 선고된 1심 판결문 46건을 바탕으로 한국 영아살해의 현황과 살해동기, 살해방식, 가해자 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살해동기로는 실질적(경제적)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부재하였고, 치욕 은폐를 위해 임신과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은 특징이 있었다. 살해방식은 자신의 주거지나 타인의 접근이 어려운 건물에서 출산 후 대부분 영아를 질식 혹은 익사시켜살해하였다. 가해자의 특성으로는 미혼으로 모두 생물학적 친모였으며, 연령대는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에 비해 낮았다. 또한 대부분 정신질환과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지않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아살해에 대한 법률적 제언과 예방책을 제언하였다.
#영아살해 #신생아살해 #형법 #살해방법 #판결문 #infanticide #neonaticide #Criminal Act #killing method #written jud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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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남관모 / 2018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살해범죄에 관한 실무상 문제와 해결방안 / 사법 1(45):319~361 Crossref 박미랑 / 2018 / 양형기준 밖의 양형요인으로서 법조인 연구: 살인범죄군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7(1):101~130 Crossref 박연주 / 2014 /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66(2):31~49 dbpia 서종희 / 2014 /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7(2):89~137 dbpia 성낙현 / 2010 / 영아살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 법조 59(7):5~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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