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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법은 나폴레옹1세의 칙령(1810)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스톡홀름선언(1972)둥 1970년대 이후 국제환경법의 영향과 약 30년간의 국내의 입법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었다. 그리고 2005년 3월 10개 조항이 담긴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편입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은 헌법재판(유전자변형물질에 관한 결정) 혹은 행정법원(꼬뮌앙시판결)의 일반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 프랑스 환경헌장은 1975년 이후 제정된 환경 관련 법률에 나타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헌장에 나타난 지속가능발전원칙(목표), 예방원칙, 사전배려원칙, 오염자배상원칙(원인자책임원칙) 및 정보공개청구와 공중참여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헌장에 대한 연구는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의 개정뿐만 아니라 “앞서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뒤따라 올 세대에게 빌린” 지구환경의 생태적 연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향후 개정될 새로운 헌법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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