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 환경법은 나폴레옹1세의 칙령(1810)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스톡홀름선언(1972)둥 1970년대 이후 국제환경법의 영향과 약 30년간의 국내의 입법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었다. 그리고 2005년 3월 10개 조항이 담긴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편입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은 헌법재판(유전자변형물질에 관한 결정) 혹은 행정법원(꼬뮌앙시판결)의 일반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 프랑스 환경헌장은 1975년 이후 제정된 환경 관련 법률에 나타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헌장에 나타난 지속가능발전원칙(목표), 예방원칙, 사전배려원칙, 오염자배상원칙(원인자책임원칙) 및 정보공개청구와 공중참여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헌장에 대한 연구는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의 개정뿐만 아니라 “앞서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뒤따라 올 세대에게 빌린” 지구환경의 생태적 연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향후 개정될 새로운 헌법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
법과 정책연구
2023 .03
-
프랑스에서의 ‘헌법적 가치의 목적’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023 .04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과 헌법원리와의 관계
행정법연구
2016 .08
-
프랑스 헌법재판에 나타난 비례의 원칙의 적용법리
유럽헌법연구
2015 .01
-
프랑스 ‘2004년 환경헌장’의 헌법규범적 성격
세계헌법연구
2022 .12
-
프랑스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도입방안 - 대상법률과 청구권자를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2021 .10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체계와 유형
행정법연구
2022 .08
-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
가천법학
2019 .01
-
최근 프랑스 헌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 2018년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2020 .01
-
“살아있는 법”(droit vivant)이론의 프랑스의 수용
가천법학
2015 .01
-
프랑스 민법상 성년후견제와 주거보호
재산법연구
2015 .01
-
프랑스 법령체계와 법령의 효력
유럽헌법연구
2024 .04
-
프랑스 헌법상 권리의 수호자에 관한 평가 - 차별금지(discrimination prohibé)영역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2019 .10
-
프랑스 형사상 원격화상시스템분석 및 시사점 검토- 헌법재판소 2019년 9월 20일 n° 2019-802 결정을 토대로 하여
고려법학
2020 .01
-
비대면(Untact) 교육환경의 대응에 관한 연구 – 교육복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1 .01
-
프랑스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과 특성
교육법학연구
2017 .01
-
프랑스 헌법상 재산권의 역사적 전개
가천법학
2015 .01
-
프랑스 민법상 순차적 무상양여 -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에서의 새로운 검토 -
비교사법
2025 .02
-
프랑스의 유효화법률의 시사점
法學論文集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