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과 시사점

윤혜선; 박현정; Erik J.W. Laes; Ludo Veuch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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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선 (한양대학교) 박현정 (한양대학교) Erik J.W. Laes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Ludo Veuchelen (UGent of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29 - 2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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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따른 예민한 정책적 쟁점들을 법제화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소송을 거치면서 법률의 내용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독일이나 벨기에와 달리, 국내 탈원전 정책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획과 정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진정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책 실현 방식과 과정에 대한 법적 연구, 특히 입법 과정과 소송 절차까지 아우른 통합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은 2003년 「상업용 전력생산 중단을 위한 점진적 탈원전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법)과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준비금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준비금적립법)로 법제화되었다. 2003년 탈원전법은 이후 2013년 및 2015년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5년 개정법(2015년 탈원전법)을 통해 원자로 2기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벨기에 헌법재판소와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그 절차적 위헌?위법성이 확인되었다. 원자로의 가동연장은 원자로의 최초 건설과 마찬가지로 “부지의 물리적 측면에 변경을 가져오는 공사 또는 개입”으로서 유럽연합 환경영향평가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위험을 내재하는 것이므로 위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벨기에의 사례는 탈원전 법률의 제정이 탈원전 추진의 필요조건이지만, 그 법률의 지속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의 조성 또한 필요함을 보여준다. 법률의 집행이나 개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민주적?사회적 허가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 벨기에 사례는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탈원전 정책 추진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원전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관리 비용 조달에 달려 있다. 벨기에는 탈원전 정책 추진 초기부터 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준비금을 적립?운용?관리하고 있다. 둘째, 벨기에는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원전을 정지하는 접근을 취하여 원전사업자 배상?보상의 문제에서 벗어났으며, 정부와 원전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수명연장으로 이익을 얻게 된 사업자의 부담금 지급의무와 의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법령이 아닌 계약의 방식으로 가동연장 또는 중단에 따른 구체적 문제를 정한 벨기에의 사례를 대안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벨기에 연방정부는 에너지 가격과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공적 메커니즘을 운영함으로써 탈원전법 집행방식의 변화나 탈원전 정책의 수정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공적 메커니즘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While Germany and Belgium are implementing their nuclear phase-out policy first by enacting the laws laying its foundation and containing the rules for sensitive political issues, and further by refining the contents of the laws that have been challenged by lawsuits, the domestic policy has remained at the level of planning and policy since 2017. If the current government is genuinely committed to the nuclear phase-out policy, it is imperative to explore effective methods and procedures from a legal perspective, especially from an integrated one that encompasse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ny potential litigation challenges. In this regards, this paper has case studied the Belgian approach towards the nuclear phase-out policy and how the Belgian government actually implements it. The Belgian nuclear phase-out policy was legislated into the Law of 31 January 2003 on the gradual phasing out of nuclear energy for the industrial production of electricity(hereinafter the 2003 Nuclear Phase-Out Law), and the Law of 11 April 2003, regulating the provisions for the decommissioning of Belgium’s nuclear power plants(hereinafter NPPs) and for the management of spent fuel from these NPP(the 2003 Provisions Law). The 2003 Nuclear Phase-Out Law was subsequently amended twice in 2013 and 2015. However, the 2015 Nuclear Phase-Out Law was annulled by the ruling of the Belgi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due to its procedural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in extending the life of the two oldest reactors in the country. Both Courts saw that as with the initial construction of a reactor, the extension of the two reactors with accompanying upgrades are the “construction or intervention that results in changes in the physical aspects of the site” containing risks of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and thus constitutes a project that is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EU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rective. The Belgian case study shows that a legislative ground for the nuclear phase-out polic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its implementation, but it also needs to create an foundation and environment to make it substantiable over time. A direct democratic and social permission is required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r revision of such law,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n be the means. In addition, the Belgian case provides three implications: Firs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nuclear phase-out policy ultimately depends on making sufficient provisions for the costs of nuclear decommissioning and disposal and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such as spent nuclear fuel. Belgium has established a law just for that(the 2003 Provisions Law) since the beginning of implementing the policy, and has systematically accumulated, operated, and managed the funds. Second, Belgium took the approach of shutting down a nuclear power plant at the expiration of its operation period, thus escaping from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or loss for the NPP operators. Instead the NPP operators need to pay a share of the profits gained by the life extension of the NPPs to the government. In that matter, the Belgian Legislature allowed to mak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PP operators rather than to set rules in the statute or its statutory instrument. Third, the Belgian government sought to secure objectivity and justification for any changes in the implementing methods of or modifications on the Nuclear Phase-out Law by continuously operating public mechanisms to monitor energy prices and power supply stability. Such public mechanisms can contribute to enhancing social acceptability and confid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 phase-ou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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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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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진 / 2019 / 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 경제규제와 법 12(1):123~148

윤혜선 / 2020 / 원전해체 법제에 관한 시론적 고찰 - 원전해체산업 기반 조성의 관점에서 - / 법학논총 37(4):59~94

Parotte, Céline / 2015 / Taming Uncertainty : Towards a New Governance Approach for Nuclear Waste Management in Belgium /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7(8):98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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