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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 - 32 (30page)
DOI
10.18327/jias.2015.0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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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란 운영이 정지된 원전시설의 철거와 사후복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장기간 동안 고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이 해체대상이 되는 만큼 해체사업에 대한 준비는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 분야의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원전해체 추진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원전해체 추진에 있어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전해체 분야의 주요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추진체계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형 원전해체 추진체계의 구축방향을 제시한다. 한국형 원전해체 추진체계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행위자간 역할정립을 통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해체폐기물처리의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현실적인 기금조성과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수원의 독자적 해체 기금 확보 외 추가적인 기금출처로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해체사업 운용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 있어 신뢰구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해체사업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결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사회참여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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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창일 / 2011 / 민주당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Vol.4 : 14 ~ 20 google schola 2. [인터넷자원] - 국무조정실 / / 21년까지 21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 /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대원 / 2013 / 원자력안전법의 비교법적 검토 분석-프랑스 원자력안전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김영식 / 2008 / 원자력발전소 해체제도 및 법령 개선방향 연구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요약집 6 (2) : 37 ~ 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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