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협 (서울대학교) 박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07 - 241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다양한 노력 가운데 민간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RE100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비공식적 규제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국내적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법제도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은 RE100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RE100의 간략한 소개와 그것이 부상하게 된 배경, 그리고 국내에서의 현황을 살펴본다(II). 이어지는 장에서는 RE100과 분산전원의 확산을 위하여 개정된 법안의 내용과 한계(III), 그리고 앞으로 제기되리라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Ⅳ)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방안과 시사점(Ⅴ)을 제공한다.
#기후위기 #환경법 #에너지법 #분산전원 #전력구매계약 #재생에너지 #Climate Crisis #Environmental Law #Energy Law #Distributed Generation #Power Purchase Agreement #Renewable Energ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기후솔루션 / 2021 / RE100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거래 제도의개편방향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google schola 김승완 / 2021 / 재생에너지 조달정책 직접 PPA의 세부 설계방향 /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남일총 / 2012 /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dbpia 문영환 / 2021 / 전력감독원 신설 /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박기령 / 2021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그 역할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