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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황 (명지대학교) 조정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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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관계에서 FDI의 확대와 교역 증대는 대체관계 또는 보완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FDI와 교역의 상호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기업의 무역 투자 전략과 국가의 통상정책은 일률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탄력적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목적은 한-EU 양자간 교역에서 쌍방적인 FDI의 증감이 상품무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끼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2000-2019년 한국의 EU 28개 회원국에 대한 FDI와상품 수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2010-2019년 EU 17개국의 한국에 대한 FDI와 상품 수출의 상관관계를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한국과 EU는 FDI를 확대함으로써 상품 수출도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EU의 시장 규모와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한국의 대EU 상품 수출도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EU FT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향후보다 엄밀한 검증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EU 교역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투자와 무역을 독립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패키지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EU의 교역관계에서 투자와 무역의 보완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현행 한-EU FTA에서 투자 조항을 추가 협상하거나 별도의 투자협정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와 무역의 상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EU 무역 #한-EU 해외직접투자(FDI) #무역과 FDI의 상관성 #한-EU FTA #Korea-EU Trade #Korea-EU FDI #Correlation between Trade and FDI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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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 2011 / 한-EU FTA를 활용한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 관세학회지 12(3):175~199 google schola 김미아 / 2016 / 한-EU FTA의 FDI 확대 효과 / 무역연구 12(5):641~653 dbpia 김미아 / 2020 / 한국의 대 EU 투자가 한국 수출입에 미친 효과 / 무역연구 16(2):247~259 dbpia 김태황 / 2020 / 유럽연합(EU)의 대(對)한국 FDI 동향 분석과 코로나19 이후 유치 확대 방안 / EU학 연구 25(2):71~96 google schola Clausing, K / 2000 / Does Multinational Activity Displace Trade? / Economic Inquiry 38(2):190~2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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