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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욱 (충북대학교) 이한다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7 (25page)
DOI
10.18327/jias.20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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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중국의 대EU 투자가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EU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국의 대EU 투자는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EU 특정 회원국(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M&A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투자는 EU의 핵심 기술과 전략적 자산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EU의 FDI 심사제도 도입에 있어 ①EU 이익과 가치의 보호 필요성 ②중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견제 ③공동체 차원의 대응책 부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EU FDI 심사제도가 효과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본 연구는 EU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법적 강제성을 가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EU와 회원국 간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U 투자심사제도 #외국인직접투자 #국유기업 #인수합병 #중국제조2025 #EU FDI Screening Framework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e- Owned Enterprise #Merger & # Acquisition #Made in China 2025

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중국의 대EU FDI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중국의 유럽에 대한 FDI의 특징과 쟁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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