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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진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99 - 5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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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수많은 인권단체나 국제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은닉이나 파행 등의 형태로 여전히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아동 노동의 윤리적 심각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필자의 숨은 의도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나 인권단체의 모니터링을 피해가며 아직도 세계 곳곳의 음습한 곳에서 어린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일삼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직접적인 윤리적 책임을 설파하고자 하는 데 이 논문은 목적을 두고 있다. 노동 아동들에 대한 방치의 책임 역시 실질적인 학대의 책임과 매한가지라는 입장을 적극 견지하며, 아동 노동에 대한 책임이 해당 기업들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인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에도 이 논문은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해당 다국적기업들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형태의 윤리적 소비, 계속해서 위험천만한 일에 내몰릴 수 있는 아동들의 향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노동 아동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원조 등을 통해 우리의 책임을 보태야 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하고 있다. 아동 노동의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세계윤리의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 노동의 명백한 윤리적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 견해를 이루고 있다. 아동 노동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단계에서 과정상 어떨 수 없이 선택되어야 하는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아동 노동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발도상국을 후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비효율성을 논의할 필요도 없이 아동 노동은 결국 아동 학대의 전형적 사례라는 점을 들어 아동 노동을 극력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까닭에 이런 몇몇 견해를 검토하면서 이 논문은 그 목적에 따라 아동 노동이 경제 개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것이라는 시각에 반기를 드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동 노동이란 결국 어떤 측면으로 보아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과론적 관점을 지지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아동 노동이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몇몇 도덕 원리에 위배되는 명백한 윤리적 위반의 전형임을 역설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어떻게 하면 노동 아동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나머지 논의를 집중한다.
#개발도상국 #다국적기업의 윤리적 책임 #아동 노동의 윤리적 심각성 #노동 아동의 권리 확립 #developing countries #ethical responsi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ethical repugnance of child labor #the protection of rights of chil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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