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

유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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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바다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8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91 - 4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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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이고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한 사람들이다. “일제의 침략=일제의 국권침탈”, “국권을 수호=국권침탈을 반대”, “항일무장투쟁=일제에 항거”라는 점에서 양자의 정의는 같다. 그러한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은 1958년 독립기념사업위원회 자문회의,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내각사무처의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의병부터 서훈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기원은 1939~1940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정한 순국선열기념일 및 순국선열의 범위와 사적에 있었다. 그러나 위의 결정은 모두 동학농민혁명이 “동학란”으로 명명되고 그 의의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제의 국권침탈의 기점이 1895년으로 설정된 것 또한 충분한 학문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학계에서는 이미 1894년 갑오의병을 발굴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일제에 항거한 동학농민군 또한 독립유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및 의병전쟁에 대한 현 학계의 연구 수준을 반영하여 이들 모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s Revolution are those who waged the “resistance armed struggle to Imperial Japan to defend the national sovereignty from the invasion of Imperial Japan,” and the independence patriots are those who “opposed to Imperial Japan’s usurpation of sovereignty or protested against Imperial Japan”. The definitions for the two are the same in terms of “Invasion of Imperial Japan = Invasion of sovereignty by Imperial Japan”, “Protecting sovereignty = opposing the invasion of sovereignty”, and “resistance armed struggle to Imperial Japan = protesting against Imperial Japan”. In that respect, the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s Revolution may fall under martyrs, patriots, and independence patriots. The selection criteria for Korea’s independence patriots were determined by the independence commemoration committee advisory meeting in 1958, and by the Public Review Committee of the Cabinet Office under the umbrella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in 1962. Accordingly, it was decided that independence patriots would be honored first by volunteering righteous army members. And its origins lie in the scope and historical records of martyrdom, and the anniversary of the martyrdom esta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1939 to 1940. However, all of the above decisions named the Donghak Peasants Revolution as the “Donghak Revolt”, and they were made long before its significance and value were properly evaluated. The setting of the starting point for Imperial Japan's invasion of sovereignty in 1895 was not achieved through sufficient academic discussion either. The Academia has already excavated the Gabo Righteous Army in 1894. The Donghak Peasants Army, which protested against Imperial Japan at the same period, can also be called independence patriots. Therefore, even now,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research competence of current Academia on the Donghak Peasants Revolution and the War of the Volunteering Righteous Armies, and prepare new screening criteria to honor them all as independence patriots.

#동학농민군 #독립유공자 #국권침탈 #순국선열 #애국지사 #Donghak Peasants Army #Independence Patriots #Usurpation of Sovereignty #Martyrs #Patri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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