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공화주의와 사용자의 자의적 간섭: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백도현; 신은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도현 (단국대학교) 신은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89 - 231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작업장 공화주의와 사용자의 자의적 간섭: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백도현 , 신은종 산업노동연구 2021.10 학술저널

2019

작업장 공화주의와 사용자의 자의적 간섭에 관한 실증연구

백도현 경영학과 2019.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의 목적은 작업장에서 사용자의 자의적 간섭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비지배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작업장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그 실천 전술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다. 작업장 공화주의는 공화주의의 부활을 가져온 필립 페팃의 비지배 자유를 일터에서 구현하려는 지적ㆍ실천적 흐름으로, 페팃의 입장의 수용만이 아닌 그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먼저 작업장 공화주의의 발전과정, 작업장에서의 사용자의 지배(자의적 간섭) 및 그 원인으로서 불완전 고용계약, 그리고 3가지 실천전략?이탈, 작업장 헌정주의, 작업장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작업장에서 사용자의 자의적 간섭의 대표적 유형인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작업장 공화주의의 3가지 실천전략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분석 결과 작업장 헌정주의의 ‘법규범’과 작업장 민주주의의 ‘집단적 민주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정정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이탈의 ‘재취업 지원제도’와 작업장 헌정주의의 ‘자치규범’은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개개인의 직무확대와 수평적 조직운영 등을 의미하는 ‘개별적 민주제도’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배척ㆍ고립 괴롭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무확대나 수평적 조직운영의 증대에 따른 역할갈등과 역할 모호성의 증가 때문으로 추정된다. 왜 재취업 지원제도와 자치규범의 강화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지와 개별적 수준에서의 작업장 민주주의의 강화가 오히려 배척ㆍ고립 괴롭힘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aimed at both theoretically exploring the workplace republicanism for workers’freedom as non-domination and empirically examining the prevention effects of the republican approaches on employers’ arbitrary intervention at the workplace. The workplace republicanism is an intellectual stream in the modern republicanism to practically realize the freedom as non-domination, which Pettit and other theorists have developed by transforming the theory of the classic republicanism in accordance with the contemporary contexts, at the workplace. We first discussed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workplace republicanism and then analyzed the employer’s arbitrary domination at the workplace involving the issue of incomplete labor contracts which enable employers to dominate workers. In addition, we discussed the workplace republican approaches to prevent the employers’domination focusing on three major practices ? exit, workplace constitutionalism, and workplace democracy. For the empirical study,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major prevention practices on workplace bullying which is employed as a proxy variable to measure the degree of employers’ domination over their workers. The empirical evidences show that labor laws (workplace constitutionalism approach) and collective bargaining and work councils(collective arrangements for the workplace democracy) work as an effective mechanism to prevent the employers’ bullying at work. However, both an exit approach (job searching assistance) and self-governing norms such as collective agreement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workplace bullying. We also found that individual HR practices for workplace democracy ? job enlargement and non-bureaucratic management ?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in employers’ bullying, This unexpected result may be caused by the increase in role conflicts and/or role ambiguities the HR practices produce. This study calls for more advanced research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exit practices/individual HR practices on employers’ workplace bullying in the future.

#작업장 공화주의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자의적 간섭 #이탈 #작업장 헌정주의 #작업장 민주주의 #workplace republicanism #arbitrary interference #workplace bullying #workplace constitutionalism #workplace democracy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구미정 / 2015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김근주 / 2019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현황과 과제 / 월간노동리뷰

김영용 / 2017 /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권력 행사를 설명할 수 있는가? -강제지대모델 비판 / 사회경제평론 30(1):119~151

매일노동뉴스 / 2021 / 서지윤 간호사 2주기에도 사라지지 않는 ‘태움’

문강분 / 2016 / 미국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현황과 입법 논의 / 사회법연구 (29):23~5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백도현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9

신은종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3 이용수 2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