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경희대학교) 범경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 - 21 (19page)
DOI
10.19051/kasel.2021.24.3.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기존의 논문들은 주체별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해결은 아직도 교사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다수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책임주체별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책임주체별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현재 학교안전법은 예방과 보상,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추후 후행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법적 검토 및 각 주체별 구체적인 책임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책임주체에 따른 유형의 준거틀을 제정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교안전사고소송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법 #책임주체 #기여과실 #학교폭력 #준거틀 #민사소송 #school safety accident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contributory negligence #school violence #framework #civil procedu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준호 / 2014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지원림 / 2020 / 민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강일원 / 2005 / 학교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google schola 김대규 / 2012 /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 책임 / 법학연구 (45):87~106 dbpia 김도형 / 2002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사이에 발생한 사고와 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 민사판례연구 2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