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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무도학회 대한무도학회지 대한무도학회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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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양화된 현대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법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책임의 법리를 토대로, 법학계의 학리해석과 사법기관의 유권해석에 대해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 조항, 판례 등 문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대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크게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와 시설요인에 의한 사고 등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민사책임은 성립요건에 따라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민법 제756조 및 758조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루어진다. 일반불법행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특수한 불법행위는 제756조의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책임을 지며, 제758조의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상호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현대무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책임을 통한 분쟁해결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지속적인 법리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martial arts & #amp # sports #civil liability #illegal act #negligent accidents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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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8 / 債權各論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8 / 債權總論 / 박영사 google schola 국립민속박물관 / 2003 / 한국의 무예단체현황 / 도서출판 무지개 google schola 김동규 / 1999 / 세계체육사 / 영남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상찬 / 2009 / 스포츠사고의 민사적 책임과 합리적인 분쟁해결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4):115~1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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