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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영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2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2 - 167 (36page)
DOI
10.35506/jspace.2017..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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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성과 정치권력의 문제이다. 전쟁의 산물이다. 책임은 전쟁의 주체가 져야한다. 전쟁의 주체는 국가이다. 성은 인권문제이다. 시대가치는 다를지언정 문명사회일수록 인권가치는 성스럽다. 인권은 자연법적 보편가치이다. 전쟁으로 성이 훼손되고 인권이 유린되었다. 유린된 성과 인권은 공소시효가 없다. 따라서 조약이나 보상으로 끝날 수 없다. 보편가치는 전승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은 통제되어야 하고 인간욕망은 절제되어야 함에도, 전쟁은 통제 불능과 절제 무용(無用)을 조장하면서, 더 범죄를 악화시키며 위안부의 인권을 유린했다. 제국주의시대의 책임(보상과 사죄)은 일본제국의 법통을 이은 일본정부가, 국권상실(대한제국)과 국권회복 후의 책임은 한국정부의 몫이다. 한국정부가일본정부에게 당당한 요구를 하려면 한국정부의 도의적 가치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전쟁기의 한국군 범죄에 대해 한국정부도 책임을 다하고 일본에게 당당해야 한다. 이 글의 탈출구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문화적 저항’이다. 국가의 이중성과인권문제에 대한 저항이다. 남은 과제는, 인권과 문화적 저항의 생명력을 이어갈의식 있는 국민 다수가 주인이 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어떠한 논쟁과 저항도 허용되는국가여야 한다. 그래서 암흑시대는 예방되어야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2016년한국의 촛불정신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묻는다, “이게 인간이냐?”라고.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여는 전진의역사로 계승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종결형이거나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이고 물음표여야 한다.
#일본군 종군위안부 #성 #정치권력 #전쟁 #국민국가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exuality #Political power #War #Nation-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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