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경제학: 한국적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

좌승희

doi:https://doi.org/10.30885/RIE.2021.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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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좌승희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7 - 90 (54page)

DOI: https://doi.org/10.30885/RIE.2021.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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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지난 60여년은 세계 경제발전사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역사적 경험이다. 5.16 혁명으로 시작된 전반 30년 동안은 인류 경제발전사에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과 분배의 지속적 개선으로 당대 ‘최고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실현했다. 반면,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30여년은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과 동시에 분배의 악화를 경험해 왔다. 본고는 이를 배경으로 전반 30년의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박정희경제정책패러다임을 새로운 발전경제학으로 정립하여 현재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분배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으로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II장에서는 지난 60여년의 한국경제 발전사를 박정희경제학 지우기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개관한다. 제III장에서는 박정희경제학이 실현한 한강의 기적을 중심으로 지난 60년간의 한국경제의 성과를 간략하게 개관한다. 제IV장에서는 주류경제학을 포함한 현대적 경제발전이론들의 경제발전 처방으로서의 취약성을 간략히 언급한다. 제V장에서는 박정희시대의 경제정책의 성공원리를 ‘경제적 차별화원리, 정치의 경제화, 기업주도 성장원리’ 등 세 가지로 추출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제VI장에서는 박정희경제학을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으로 구현하고 그 의의와 시사점, 나아가 새로운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공헌에 대해 논의한다. 제VII장에서는 박정희시대의 성공경험과 세계 자본주의경제 발전사를 간략하게 비교사적으로 검토하여 박정희경제학의 세계성과 보편성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제VIII장에서는 한국경제학계에 박정희경제학의 심화를 통해 한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직면한 성장정체와 분배악화 문제의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본고는 경제발전의 노하우에 관한 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며, 따라서 경제학이 박정희경제학에 길을 물을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The past 60 years of the Korean economy are an exciting historical experience in the history of global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first 30 years that began with the 5.16 Revolution, “Park Chung Hee Economics” realized the most inclusive and shared growth of the time through rapid growth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income distribution, probably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human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30 years after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Park Chung Hee Economics was denied in earnest,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continued to decline with income distribution deteriorating at the same time.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ark Chung Hee economic policy paradigm”, which led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in the first 30 years, as new development economics, and to present it as a prescrip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low growth and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now facing the world economy as well as the Korean economy. Section Ⅱ provides an overview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history over the past 60 years from a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 This section examines how today’s anti-capitalist policies emerged under the guise of democracy in the process of discarding Park Chung Hee Economics by the economics academia, polities, and intellectual circles of Korea. Section Ⅲ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economy over the past 60 years, focusing on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realized by Park Chung Hee Economics. Section Ⅳ briefly mentions the vulnerabilities of modern economic development theories, including mainstream economics, as economic development prescriptions. It is pointed out that they are difficult to explain the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nd also have problems as a general economic development prescription. In Section Ⅴ, the principles of economic policy success in the Park Chung Hee era are categorized into three themes: (1) the economic differentiation principle, (2) the economization of politics, and (3) the business-led growth strategy, and their implications are examined. Based on this, Section Ⅵ gives shape to Park Chung Hee Economics as a general theory of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discusses its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and furthermore, its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policy. Section Ⅶ demonstrates the universal applicability of Park Chung Hee Economics by briefly and comparatively examining the success experience of Park Chung Hee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world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Lastly, Section Ⅷ proposes to the Korean economics academia to seek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stagnant growth and worsening distribution now facing the Korean economy and the world economy by deepening the economics of Park Chung Hee.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st Korean is the most global” as far as the know-how of economic development is concerned, and therefore the time has come for the world economics academia to inquire into Park Chung Hee Economics.

#박정희경제학 #포용적 동반성장 #경제적 차별화원리 #정치의 경제화 #기업주도 성장원리.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Park Chung Hee Economics #Inclusive and shared growth #Economic differentiation principle #Economization of politics #Corporate-led growth strategy.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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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 2018 / 4.19와 5.16: 연속된 근대화혁명 / 기파랑

김승욱 / 2021 / 베네치아와 한강의 기적의 만남: 박정희 패러다임의 세계성과 보편성

Smiles, Samuel / 1866 / 새무엘 스마일즈의 자조론 / 21세기 북스

김종인 / 2012 /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 동화출판사

김형아 / 2005 / 박정희 양날의 칼(유신과 중화학공업) /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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