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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동한 (건국대학교) 오기석 (초당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3 - 12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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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 금융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금융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2021년 현재 손보업권 차등예보요율은 표준요율 0.15%를 기준으로 ±10% 내에서 할인/할증이 가능한데, 현행 차등보험료율제 운용이 예보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에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옵션가격결정모형(OPM)을 활용하여 일부 손해보험사의 위험 비례(risk based) 예보요율을 산정 비교해 보고 현행 예보요율 책정과 차등요율제도 운용이 충분히 효율적이고 형평성 제고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했다. 4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4개사 모두의 위험 비례 예보요율이 현행 손보업계 표준요율인 0.15%를 상당히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으로 높은 예보요율 책정과 운용은 과다한 기금 적립과 보험사 부담으로 연결돼 결국은 보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연구 분석에 따르면 금융사별 위험을 평가하여 운용되는 예금보험 차등요율제가 소기의 형평성 제고에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 #손해보험 비즈니스 #옵션가격결정모형(OPM) #Risk-based Premium Rate of Deposit Insurance #Korean P& #L Insurance Business #OP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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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오기석 / 2014 /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수행하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 가격결정모형 / 보험학회지 (97):1~28 dbpia 이창수 / 2019 / 국내 손해보험업권 예금보험 목표기금의 적정성 평가 / 리스크관리연구 30(2):33~76 dbpia 장동한 / 2018 / 적정 예금보험료율 분석: 손보업권을 대상으로 / 무역연구 14(6):467~478 dbpia Brennan, M. J. / 1979 / The Pricing of Contingent Claims in Discrete Time Models / Journal of Finance 24(1):53~68 google schola Merton, R. C. / 1977 / An Analytic Derivation of the Cost of Deposit Insurance and Loan Guarantees an Application of Modern Option Pricing Theory /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1):3~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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