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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원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日本學(일본학) 日本學(일본학) 제54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7 - 3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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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대 아시아 경제협력은 자주 지역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일본의 경제협력이 오로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의 경제협력은 항상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였으며, 중층적이고 때로는 모순되는 정책 목표가 투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로 전후 일본의 배상 외교는 일본과 현지 국가 양쪽에 연결고리를 가지는 경제인(政商)의 관여를 허용했고, 이는 현지 주민들의 반감을 초래했다. 둘째로 경제협력과 함께 진행된 일본의 경제 진출은 일본의 ‘경제지배’ 인식을 형성했고, 정부는 때로 이를 뒷받침했다. 셋째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경제지배’ 인식으로 인한 현지의 반일 감정을 불식하기 위해 ‘전략성’을 가진 문화외교 강화를 추진했다. 넷째로 70년대 초반에 형성된 ‘대응으로서의 문화외교’는 후쿠다 독트린을 통해 동남아시아 외교의 틀로 재편되었으며, 80년대에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소프트 파워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분석은 오늘날 동남아시아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한중일의 경제협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경제협력에 있어서 ‘무엇을 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열쇠는 중국 내부 사회의 변화, 즉 (비권위주의적인) 소프트 파워 이해에 있을 것이다. 9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와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시작한 한국은 향후 동남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형태의 경제 진출과 협력이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 #문화외교 #ASEAN #동남아시아 #경제지배 #Economic Cooperation #Cultural Diplomacy #ASEAN #Southeast Asia #Economic D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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