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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인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 - 2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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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범죄피해두려움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경찰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바, 그 이외의 기관의 국민 신뢰도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피해 두려움에 형사사법기관의 신뢰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 원에서 2015년에 조사한 ‘양형기준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차 데이터 1,000개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5.0ver.을 활용하여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 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검찰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법원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이로써 나타날 수 있는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감소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범죄피해두려움 #사법기관 #신뢰도 #사회 유대감 #비공식사회통제 #fear of crime #law enforcement #credibility #social ties #informal social contro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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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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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곤 / 2021 / 경찰에 대한 신뢰가 지역 안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 소속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8(1):83~100 dbpia 김수민 / 2021 / 경찰과의 자발적 접촉이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 경찰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8(2):21~42 dbpia 류준혁 / 2011 / 범죄 두려움의 위계 일반화 선형 분석 / 한국범죄학 5(1):3~42 dbpia 서한별 / 2019 /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법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매개효과 - / 한국경찰연구 18(1):191~218 dbpia 임창호 / 2017 / 시민의 법률준수 의식에의 영향요인 / 한국범죄심리연구 13(3):109~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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