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갈등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행동 방식 연구-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갈등 사례들을 중심으로 -

전형준

doi:http://dx.doi.org/10.14251/crisisonomy.2017.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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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3권 제7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35 - 49 (15page)

DOI: http://dx.doi.org/10.14251/crisisonomy.2017.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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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의 건설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업기관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 공공갈등이 증가하면서 비선호시설의 건설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공공갈등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20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 주민들이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갈등에서 사업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에 머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적지 않은 사례에서 협상, 조정, 공모, 시민배심원제 등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과정 속에서 당사자로서 참여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주민참여는 사업기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도 아니면 모 식의 극단적인 결과 대신 환경적 우려에 대한 해소, 지역 사회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확인되었다.

#비선호시설 #공공갈등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협상 #조정 #공모제 #locally unwanted facility #public conflict #waste treatment #incinerator #landfill #negotiation #mediation #dutch reverse auction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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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Peter T. / 1998 / Public Participation in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and the Problem of Representativeness / Risk: Health, Safety & Environment 9(4):297

Bradbury, M. D / 2008 / Representative Bureaucracy: Exploring the Potential for Active Representation in Local Government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697~714

채종헌 / 2009 / 공공갈등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 지방행정연구 23(4):107~137

Fisher, R. / 2011 / Getting to Yes: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 Penguin

전형준 / 2013 / 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의 주민투표의 활용현황과 특징 / 분쟁해결연구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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