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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방택민 (강원 영월경찰서 경무과)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3 - 232 (30page)
DOI
10.35147/knpsi.2021.3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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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살 관련 112신고 코드가 별도로 신설된 이후, 자살 관련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여 2019년에는 90,308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의 자살 신고 대응은 자살기도자 발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자살기도자의 2차적 자살 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기도자의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은 ‘회복적 경찰 활동’ 차원에서 자살기도자 보호조치와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2차적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현장 경찰은 위와 같이 늘어나는 자살 신고와 적극적인 자살 대응 지침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살 신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 자살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기타 실무적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경찰과 관련 기관 간의 사후 인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도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여기서는 관련 개선방안으로 경찰의 자살 위기 대응 전담부서 운영과 관련 기관 간 실질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기 대응 경찰 인력증원과 구조 전문 장비 및 훈련이 도입되어야 하며, 또한 경찰, 소방,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상호업무 이해와 적극적인 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도로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추진되어야만 효율적인 자살 위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자살 #자살 위기 대응 #자살 예방 #관련 기관의 상호협력 #Police #Suicide #Suicide crisis response #Suicide prevention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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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자 / 2011 / 정신간호총론 / 수문사 google schola 경찰실무교재 편찬위 / 2019 / 경찰실무Ⅲ / 경찰공제회 google schola 권도현 / 2019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20(2):261~285 google schola 김용분 / 2003 / 자살 개념분석 / 정신간호학회지 12(4):394~401 google schola 김종오 / 2009 / 자살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3):59~8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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