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농업, 그리고 식량주권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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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6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1 - 2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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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이후 10여 차례의 국제적인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리우선언의 원칙인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지구가 더이상 버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기후 위기에 당면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대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부문이 농업부문이다. IPCC 보고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농업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책은 대체로 식량안보와 스마트농업 등의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식량생산의 중요한 거점이며 식량생산은 인류의 생존권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농업은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며 온실가스 등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일정 정도 발생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대부분 식량생산의 중요성보다는 온실가스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기후 위기의 문제와 식량생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식량주권의 법제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식량주권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먹거리기본법이나 농민기본법의 제정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Since the adoption of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1992, about a dozen important international commitments have been made. However, as the principle of the Rio Declaration, sustainability, is based on policies to maintain the status quo rather than to improve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we faced a climate crisis that the earth might not be able to withstand any longer even before 30 years have passed. This crisis has led to the conclusion that countermeasures must be established in all sectors by 2030. In the middle of it, the agricultural sector is a sector that constantly raises problems. In addition to the IPCC report,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coming up with measures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agricultural sector. Measures are mainly centered on food security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ch as food security and smart agriculture. However, agriculture is an important base for food production, and food production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human right to live. Therefore, agricultur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survival of mankind, and even if the causes of global warming such as greenhouse gases occur to a certain extent, there are parts that must be endured for survival. However, most of the current discussion focuses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rather than on the importance of food production. In order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of climate crisis and the problem of food produc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ways that have been done so far. In this regard, I think it is time for Korea to discuss the issue of legalization of food sovereignty, which is currently receiving increasing worldwide interest, in earnest. The demand for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Food or the Framework Act on Farmers, which has food sovereignty as its basic ideology, should be considered in that it allows the people to decide what to eat and how to eat it on their own and the state to take responsibility for it.

#기후 위기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농업 #국가식량계획 #식량주권 #Climate Crisis #Climate Change Solution #Net-Zero #Agriculture #National Food Plan #Food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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