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한일 갈등요인과 대응방안 고찰

임영언; 허성태

doi:10.38184/ASK.20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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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영언 (조선대학교) 허성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97 - 118 (22page)

DOI: 10.38184/ASK.20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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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한 이후 2년이 경 과 되는 시점에서 규제의 성격, 전개과정과 조치내용, 갈등요인과 대응방안 등을 짚어보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로 한국정부 대상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발 표하였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한일 간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기존의 수출제도에 관한 일반포 괄허가제도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입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높이 고 한국기업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둘째, 일본정부의 수출관리규제조치의 의도는 무역관리안보문제, 강제징용문제 배상판결 에 대한 분노표시, 한국산업의 견제 등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산업의 전체적인 약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다. 이는 지금도 일본 강제징용공 문제해결에서 한국정부의 양 보, 일본정부의 기업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독자적 해결요구 등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여행자제와 불매운동, WTO 제소와 지소미아(GSOMIA) 논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이러한 한국대응전략은 일본정부에 부담감 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일 간 당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일문제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한국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 미한 수준이고 최근 무역역조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 전후 3대 품목의 수입국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수 입선의 다변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수출규제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상쇄할 수 있는 영향을 미 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는 ‘반일과 혐한’이라는 상호보복의 악순환으 로 당분간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과 독자적인 한일협력을 촉진하고 일본기업과 의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the?development?process, conflict?factors?and?countermeasures?since?the?Japanese?government implemented?export?control?measures?against?the?Korean?government, and?to?draw?implications?and?countermeasures.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First,?as?of?July?1,?2019,?the Japanese?government?announced?export?control?measures?for?three?items targeted?by?the?Korean?government.?The?intention?was?to?increase?the instability?of?the?export?supply?chain?to?Korea?and?damage?Korean companies. Second,?the?intention?of?the?Japanese?government's?export?control measures?is?to?induce?the?weakening?of?Korean?industry?in?the?long term,?such?as?trade?management?and?security?issues,?expression?of?anger over?the?judgment?on?compensation?for?forced?labor?issues,?and?checks on?Korean?industry.?This?is?still?evident?in?the?South?Korean government's?concessions?in?solving?the?problem?of?forced?labor,?and?the Korean?government's?request?for?an?independent?solution?that?does?not depend?on?the?Japanese?government?and?corporate?funds. Third,?the?Korean?government?has?responded?to?export?control measures?with?the?travel?system,?boycott,?WTO?complaint?and?GSOMIA controversy.?Although?this?response?strategy?puts?a?burden?on?the Japanese?government,?it?has?not?been?able?to?provide?a?fundamental solution,?and?it?has?been?shown?to?remain?at?a?standstill. Fourth,?the?Korean?government?is?promoting?the?‘Materials,?Parts?and Equipment?2.0?Strategy’?to?strengthen?the?competitiveness?of?Korean industries?as?an?active?response?to?export?control?measures. Fifth,?as?a?result?of?examining?the?changes?in?importing?countries before?and?after?the?Japanese?government's?export?control?measures, although?there?is?a?diversification?of?import?sources,?it?is?still?unknown to?what?extent?the?export?control?measures?can?be?offset. In?conclusion,?the?Japanese?government's?export?control?measures?are expected?to?be?difficult?to?resolve?in?the?short?term?due?to?the?vicious cycle?of?mutual?retaliation?between?anti-Japan?and?anti-Korea. Therefore,?in?the?long?term,?it?is?necessary?to?make?various?efforts?to promote?communication?through?various?channels?and?independent Korea-Japan?cooperation,?and?to?seek?cooperation?at?the?global?level with?Japanese?companies.

#수출관리규제조치 #한일 갈등 #대응방안 #WTO 제소 #지소미아(GSOMIA) #Export?Control?Measures #?Conflict?Factors #Countermeasures #?WTO?Complaint #?GSOMIA?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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