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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정환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5 - 202 (28page)
DOI
http://doi.org/10.35422/cwsk.202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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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를 포함하는 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교정의료는 교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처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는 비장애인수용자에 비해 질환 수도 많고 질병유병률이 높다는 점에서 교정의료에서 가외성(redundancy)과 사회적 형평성 및 실질적 평등이념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현행 교정의료는 획일주의와 형식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정의료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 결과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의료처우의 개별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한 의료처우의 형평화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왔다. 그런데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의료모델에 입각하고 법적, 행정적,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장애인수용자 등의 교정의료에 관한 의료복지, 의료정책, 사회학적 모델, 교정의료이념 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교정의료개념에 기초하여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교정의료의 개선방안을 교정급식, 교정보건의료인력, 교정의료내용, 교정의료복지, 교정위생, 교정의료정책 측면을 중심으로 학제적 접근방법으로 서술하였다.
#교정 #장애인수용자 #기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정시설 #correction #disabled prisoner #fundamental rights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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