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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귀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8권 제18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9 - 106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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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회색지대전략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일종의 저강도전략이다. 중국은 WTO가입 이후 약 15년 정도 회색지대전략이 큰 성과를 발휘했다. 일대일로 초기까지는 살라미전술과 기정사실화전술이 상당한 효과를 냈으나, 중국의 공세적 군사·외교 방침이 오히려 이 전략효과를 소실시켜버리는 역설을 낳고 있다. AIIB에 아세안이 모두 가입한 것이 회색지대전략의 승리하고 한다면, 최근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급감하면서 미국의 ‘가치동맹’ 구호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은 균형전략과 편승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헷징전략을 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당근과 채찍 앞에서 힘겨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 결과 아세안은 심각한 선택의 갈등을 겪었고 단결력도 약화되었으며, 미국과 중국의 구심력 앞에서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균형과 편승을 동시에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헷징전략을 구사할 정치·경제적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력에 비해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아직 낮은 기술력과 소득수준으로 경제적 편승전략이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지정학적 가치는 오히려 강대국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역설에 빠지게 했으나, 두테르테는 중국을 활용하여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는 ‘역헷징’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객관적 조건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인다.
#회색지대 #살라미전술 #기정사실화 #남중국해 #영해분쟁 #균형전략 #편승전략 #헷징전략 #Gray-zone #Salami tactics #fait accompli tactics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 #balance strategy #free-riding strategy #hedging strateg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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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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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범 / 2020 / 베트남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연구: 중국의 부상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 측면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25(3):5~29 dbpia 김덕기 / 2018 /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중국의 대응이 주는 함의 / 군사논단 (96) google schola 김상걸 / 2021 /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중동의 법률전(Lawfare) 실행 / 미국헌법연구 32(1):167~210 dbpia 김석수 / 2016 / 남중국해 분쟁 해결과 아세안 방식(ASEAN Way) / 세계지역연구논총 34(1):29~49 dbpia 김석수 / 2014 / 남중국해 분쟁과 미중의 전략적 경쟁 / 동남아연구 24(2):1~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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