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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산업연구 산업연구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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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을 단행하는 등, 조세정책의 기조를 ‘본격 증세’로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세부담의 적정성또는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지향해왔던 효율성 개선, 세제간소화 등의 원칙이 훼손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의 합리성 논란 외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단기에 급증시킨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고령화 등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의 세제운영 원칙은 효율성 제고에 기본을 두되, 세수확보와 같은 세제의 기본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세, 비만세, 반려동물세와 같이 경제적 왜곡을 교정하고 생활여건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정책세제 기능의 세목들의 도입도 전향적으로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제개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정책세제 #tax reform #personal income tax #corporate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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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 목적세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심으로 / 산업연구 31(2):1~27 google schola 성명재 / 2008 /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 재정학연구 1(1):63~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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