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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73 - 290 (18page)
DOI
https://doi.org/10.30887/jkmps.2021.11.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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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 경비활동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서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법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해양경찰청의 직무수행에서 경비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보면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중추적인 기본 작용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해양경찰 조직이 경찰청과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관계로 해양경찰 청의 여러 부분에서 경찰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해양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직무수행 작용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정비와 연구는 부족한 감이 있다. 다른 법에서는 그 형태와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해양경찰 고유의 작용인 ‘추적과 나포’는 해양경찰의 중요한 직무수행 중에서 하나이고 그 수행과정에서 갈등적 요소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교한 법적 고찰이 요구되고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합당한 직무집행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해양경찰 작용의 행정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의 직무집행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표준조치로서 추적과 나포를 제안하였다.
#추적과 나포 #추적권 #해양경비법 #해양경찰 #해양법협약 #Hot pursuit and arrest #right of hot pursuit #Maritime Policing Act #Korea Coast Guar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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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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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 / 2015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 해사법연구 27(1):83~110 dbpia 고헌환 / 2016 / 해양경찰의 불법어선에 대한 추적·나포권 행사와 법집행에 관한 고찰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6(1):31~56 dbpia 고헌환 / 2014 / UN해양법 협약상 공해상에서의 해양경찰권행사에 관한 검토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4(1):3~19 google schola 권배근 / 2007 / 標準措置의 行爲形式에 대한 法的 性質의 再評價 / 법학논총 24(1):47~70 dbpia 김종구 / 2008 /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건과 관련하여 -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4(2):149~1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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