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로서의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소고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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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감사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5 - 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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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불안전한 사회안전망, 고용불안 등 사회·경제· 정치적 불안요소로 인해 국민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문화적 기본권 내지 문화향유권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의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문화복지의 의의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중앙과 지역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계획도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향유권의 행사에 있어 소득수준·세대별·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평등한 문화향유를 통한 문화복지의 실현은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한 개선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2013년「문화기본법」과 2014년「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이들법규정을 근거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지역문화)의 발전을 통한 문화복지의 실현을 목표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법·정책의 적용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하고 개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국가에서의 문화복지, 문화복지로서의 지역문화진흥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 지역문화진흥의 관점에서 생활문화 개념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복지적 관점에서의 지역문화진흥의 중요성과 생활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 중 하나인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운영 현황과 주요이슈를 살펴본 후, 향후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In modern society,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unrest factors such as polarization, low birth/aging, uneasy social safety nets, and employment insecurity have continuously raised concerns about the decline in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of the people. Based on similar cultural basic rights or cultural perfume rights, discussions on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cultural welfar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realizing a sustainable society are being expanded, and the central and regional areas are being discussed. Plans for the realization of cultural welfare are also continuously prepared. However, there are disparities in income levels, generations, and regions in cultural sesame oil events, and it can be said that the realization of cultural welfare through equal cultural sesame oil is being hindered. The "2013 Basic Culture Law" and the "2014 Regional Culture Promotion Law" were enacted in the dimension of building a legal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such problem situations. Based on these laws and regulations, the government establishes and enforces policies for promoting regional culture, eliminates cultural disparities between regions, and realizes cultural welfa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unique regional cultures (regional cultures). Although we are aiming for it, there are still limits to the application of laws and policies,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has been raised. Therefore, in this study, I examine the meaning of cultural welfare in a cultural state and the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as cultural welfare, the concept and policy of living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regional culture, and the importance of promoting regional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welfare. I examined the necessity of revitalizing living culture. In addition, I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and major issues, focusing on the "Living Culture Center,"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revitalizing life and culture.

#문화국가 #문화복지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문화센터 #Cultural State #Cultural Welfare #Local Culture #Living Culture #Living Culture Center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강혜규 / 2017 / 복지행정 부문의 현황과 과제 / 보건복지포럼

관계부처 합동 / 2021 /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김세훈 / 2007 / 문화분야 법제 정비 방향 연구

김세훈 / 2008 /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대한민국 정부 / 2017 / 10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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