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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63 - 1,57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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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였다. 이에 수출규제의 영향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보고서 등이 작성되었으나, 서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어 혼란을 빚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HS코드 기반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 수출규제 3품목의 수입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화수소의 경우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감소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이미드의 수입량은 전략물자의 특성상 정확히 집어낼 수 없었지만, 현재 양산에는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수출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기업 조사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수출규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HS코드 #Export Restrictions #Hydrogen Fluoride #Photoresist #Fluorinated Polyimide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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