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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한림일본학 제3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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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주목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허가방식을 기존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하였고, 수출우대국가(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혼란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조치 후 약 8개월간의 규제품목 수입량을 파악해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불화수소의 수입량은 감소하였지만 수입대체국이 존재하고, 국산화율도 높았다.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는 전략물자 자체의 특성상 고사양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경제적 타격을주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번 조치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압박용 카드로 추측해볼 수 있다. 현재 배상 판결로 인해 일부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다. 배상을 위한 압류자산의 현금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출통제제도 #리스트규제 #화이트국가 #무역보복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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