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범죄수익에 대한 효과적인 환수방안 연구: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김학경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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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9 - 218 (10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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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은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창출하는 범죄이다. 불법사행산업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체포나 구속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불법사행산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억제정책은 범행동기인 금전적 이익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결국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수익금 환수정책이 불법사행산업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실무적으로는 특히,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금 등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기소전 몰수보전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소전 몰수보전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본 연구는 1) 중대범죄의 범위 확대, 2) 입증책임의 완화, 3) 기금 및 보조금 제도의 도입, 4) 포상금 제도의 확대라는 총 네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실화된다면,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더욱 더 증대될 것이고 결국 신속하고 확실한 불법사행산업 범죄수익금 환수가 가능해질 것이다.

#불법사행산업 #범죄수익금 #범죄수익환수 #기소전 몰수보전 #Illegal Gambling Industry #Illegal Profits #Recovery of Crime Proceeds #Restraint Order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The Kyung Hee University R&D Foundation / 2012 /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Plan on the Development of the Gambling Industry in Korea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3_0014040820&cID=10804&pID=10800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2016 / the 2015 Gambling Industry Statistics /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2012 / the Second Survey on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J. Park / 2014 / Illegal Underground Economy of Organized Crime Groups ( ): Focused on Illegal Gambling Industr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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