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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희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433 - 442 (10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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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대학구조개혁 등이 추진되면서 각 대학들은 학생 및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추세이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이 높아지고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낮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강사들은 법적으로 ‘교원’이라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게 되면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은 상황이다. 시간강사법 시행령이 예고되어 있어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연구지원을 위한 한국연구재단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대학의 비전임교원 규모는 1990년 48.2%에서 2015년에는 60.6% 정도로 증가하였다. 비전임교원 중 시간강사를 위한 연구재단지원사업의 선정률은 약 51%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현행 지원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연구지원체제를 확대하는 방안, 처우개선 및 연구지원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의 3가지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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